[사설]실효성 있는 자동차 대체부품 정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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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자동차부품 대체부품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값비싼 순정 부품 거품을 빼고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 손해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성능·품질시험을 통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일명 순정) 방식 중심 구조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이 구조에서 탈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부품업체 육성 효과가 기대된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어서 친환경적이다. 대체부품을 활용하면 자동차 사고 시 소비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친소비자 정책으로도 의미가 있다.

실제로 1980년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한 미국은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부품 산업 육성과 부품가격 인하 효과를 거둬 소비자 이익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선 자동차 대체부품 활용이 저조하다. 제도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이 미미하다. 정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연중행사로 한 번씩 대체부품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올해도 대체부품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걸림돌이 돼 온 디자인권, 보험료 인하 상품 등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이번엔 다소 구체적이다.

국토교통부 주선으로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 부품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교환했다. 실제 시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