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본부터 다시 세우자]<7> 中企 지원 체계 맞춤형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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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연간 16조6000억원에 달한다.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 수만 해도 1347개나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관련 사업과 예산이 유독 많은 이유는 국내 사업체 가운데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중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중소기업 업종 자체가 다양하고 숫자도 많다보니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원에 나선 결과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부처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72건(7조473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 75건(2조1701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건(5165억원), 고용부 18건(1조6379억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다 복잡해 사업 추진이 비효율적이고 중복·유사 정책이 넘쳐난다.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국가 중소기업 육성 컨트롤타워로서 내부 중소기업 지원 체계부터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비해야 한다.

중소기업계 정책 전문가는 중기부가 사업 집행에만 매몰되지 말고 전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큰 그룹으로 나눠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창업, 마케팅, 기술혁신, 금융, 미래성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지원 제도를 통합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한다.

지역 사업도 관련 지원 기관을 특성화·전문화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기부는 부처 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조사업 기능과 산업부 지역산업 기능을 이관 받았다. 두 부처의 지역사업 관련 기능 이관으로 사업 실행기관인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중기부 품 안으로 들어왔다.

두 기관의 사업은 지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기부 지방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창업, 마케팅 관련 사업이다. 사업 실행 기관과 해당 정책 부서만 다르지, 주 사업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시어머니격인 정부 부처가 3개 부처에서 중기부로 일원화됐으니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동안 잘 해왔던 사업과 기능은 강화하고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특성화·전문화해야 한다.

가령 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 지원 거점으로서 기술혁신 기능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기부 지방청도 마찬가지다.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구역 개념을 벗어나 기업 생태계 위치에 따라서 기능 역할을 하고 해당 산업 분야에 특성화해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닌 기업 수요 위주로 지방청의 역할과 기능이 변해야 한다. 가령 인천 지방청은 경기 북부까지 지원 구역을 넓혀 기업을 지원하고, 울산청은 조선·자동차 부품 등 지역 관련 산업에 특화된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 시스템도 원스톱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인이 기관 한 곳만 찾으면 자금 신청에서 대출까지 한 곳에서 모두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지원 기관을 중소기업금융공사나 공단급으로 통합해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마케팅 지원 체계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중소기업유통공사와 행복한 백화점 등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 공영홈쇼핑을 한 데 묶어 전문 유통공사를 설립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집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영태 전략기술경영원장은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큰 틀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수요기관인 중소·벤처기업 눈 높이에 맞춰 관련 제도와 지원 기관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