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RCEP 성과도출 노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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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 간 교역이 경제·사회·문화 분야로 확대된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도 9부 능선을 넘어 다음 달 국내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경제회복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 협력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자유무역협정(FTA)과 RCEP 등 자유무역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인도·라오스 등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자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세안 지역 진출 한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도 열었다.

산업부는 아세안 경제장관들에게 '번영의 파트너'를 협력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교역확대 중심의 1차원적 교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의 협력과 장기 관점에서 이익의 균형을 모색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 주변 4강에 버금가는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FTA 발효 10주년 특별조항을 공동언론발표문에 채택했다. 발표문에서 양측은 한·아세안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5.7%)은 전 세계 교역 증가율(2.4%) 보다 두 배 이상 높고,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비중도 2007년 9.9%에서 2016년 13.2%로 올랐다고 평가했다. 또 2015년 8월 서명한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한국과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8개국 간에 발효됐음을 확인했다.

전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관세·통관 관련 법령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등 관련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토록 했다. 또 수입국이 FTA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상호주의를 베트남 등 6개국과 폐지하고, 인니 등 4개국은 적용 품목 확대 금지했다.

연내 타결이 기대되는 RCEP는 지난 7월 공식협상에서 합의한 상품·서비스·투자 등 핵심요소별 성과목표를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까지 달성하자는데 합의했다.

올해 마지막 공식협상은 한국이 10월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 본부장은 아세안 경제장관들에게 이달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ASEM 경제장관회의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현지 한인상의 회장단과의 만남의 자리도 가져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ASEAN 진출 한인상의 연합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