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재난 정신적 피해, 국가 지원시스템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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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자료: 전자신문 DB)
<메르스 사태(자료: 전자신문 DB)>

세월호 사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국가재난 사고에 따른 정신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국가 차원 정신건강서비스가 구축된다. 사고 피해자, 가족이 겪는 2차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

11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르면 올 연말까지 국가재난정신건강시스템을 구축한다. 사고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육체적·물질적 치료와 피해보상에 국한됐던 국가적 지원을 정신적 피해까지 확대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파동 등 국가 재난 시 심리적 치료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었다. 법적 근거는 물론 체계적 치료 체계도 부족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가재난에 따른 심리적 지원 필요성을 인지, 국가 차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건강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로 장기적·체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유형별 심리지원 프로세스가 마련된다. 접수관리, 초기상태 평가, 상담 연계 서비스 등이 담긴다. 국가재난으로 인한 심리 지원 대상자 관리도 이뤄진다. 기관별, 대상자 유형별 실적을 관리하고 상태변화, 연계 서비스 등을 통계화 한다.

외부 시스템과 연동을 추진한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 등 국가정신건강관리시스템을 포함해 보건소·정신건강복집센터 등 시스템과 통합·연계한다. 기관별 국가재난 심리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대상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현황(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현황(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

2015~2016년 메르스와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 따라 정부로부터 심리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7031명이다. 메르스 감염병 피해자가 6503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28명이다. 대상을 권역별로 분류해 해당 국립병원으로 지원 대상을 메일로 배포한다. 대상자 관리는 1단계로 권역별 국립정신병원, 2단계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최종적으로 치료기관 또는 보상 등으로 연계한다. 국가재난에 대한 정신적 치료 근거가 부족하고 대상자 관리도 체계적이지 않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가 재난 발생시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망이 완성된다. 재난 심리지원 대상자와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하다. 현황 파악은 물론 추적·관찰, 지원 근거 확보가 용이하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