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프레온 가스 대체 물질 HFC 사용 규제하는 법 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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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에어컨과 냉장고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가스 대체물질 수소불화탄소(HFC)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 냉매로 쓰이는 HFC는 이산화탄소보다도 수백배에서 많게는 1만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 물질로 간주되고 있다.

HFC는 오존층 파괴물질 프레온가스(CFC) 대체물질로 1980년대 도입됐으나 작년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제2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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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오존층 보호에 관한 현행법을 내년 중 개정해 HFC 사용을 줄이고 다른 냉매로 대체를 업계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1일 전했다.

두 부처는 12일 전문가 회의에서 대체적인 틀을 마련,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프레온가스 사용규제는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 보호가 목적이었다. 당시에는 지구온난화보다 오존층 파괴가 더 주목을 받아 HFC로 대체가 이뤄졌으나 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HFC의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최고 1만배나 강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파괴되거나 폐기돼 HFC가 누출되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5년 기준 일본의 HFC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할 경우 약 4000만톤으로 일본 국내 온난화 가스 전체 배출량의 3%에 해당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에어컨 메이커 등은 HFC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6년에는 2011~2013년 대비, 85% 감축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마에카와 제작소와 파나소닉 등이 냉매를 이산화탄소나 암모니아로 바꾼 냉동기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