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거·현정부 경제정책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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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거·현정부 경제정책 놓고 충돌

여야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과거·현 정부 정책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등을 적폐로 규정하고 부실을 들추는데 공세를 집중했다. 야당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도마에 올렸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 사흘째 일정을 이어갔다.

첫번째 질의 주자로 나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정부의 자원외교 부실을 지적했다. 현 자유한국당 의원인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상대 측이 자회사 끼워 팔기를 제안해 우리 투자단이 인수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면서 “당시 최경환 장관이 다시 투자를 권고해 인수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약 6조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의 반발이 거세지자 홍 의원은 “무리한 자원개발로 총 20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게 누구냐.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시 공기업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셰일가스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가 이뤄졌다”면서 “당시 투자를 점검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이상하게 보고 있다”면서 “왜 가장 잘하는 원전산업을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지 의아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배경으로 왜 지진을 내세우는지, 원전 다수호기와 안전이 무슨 영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탈원전 정책은 60년 걸리는 장기 정책으로 갈등을 조정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8차전력수급계획에 자세한 내용을 담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특정 상황을 예단해 보상계획 등을 지금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수조원의 보상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겸손하게 남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가 복지 확대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면서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째는 것과 같다”고 입을 뗐다. 홍 의원은 “정부 정책이 계속되면 구직자는 늘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는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향성은 분명하다”면서 “최저임금도 내년 시장 반응을 살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