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원전 찬·반 양측이 모두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불만을 토로한다. 원전 반대 측마저 최근 공론화위원회 활동 보이콧 움직임을 보인다. 오는 22일 보이콧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6일 진행한 시민참여단 첫 오리엔테이션 교육 자료도 문제가 됐다. 자료집 일부 내용이 원전 찬성 측 입장을 반영했다며 원전 반대 측이 불만을 제기, 교육에는 요약본만 제공됐다.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을 두고도 논란이다. 수요 예측에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변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2030년 전력 수요 전망치를 100.5GW로 7차 수급계획보다 12.7GW 낮췄다. 낮아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수요관리 등을 반영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변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을 줄이기 위한 수치 맞추기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원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대안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국가 차원의 투자도 집중해야 한다.

탈원전은 세계적 흐름이다. 원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 방법이 문제다. 순리에 따라야 무리가 없다. 낡은 것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순서다.

신고리 4호기가 완공돼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오는 2029년까지 11개 원전이 차례로 수명이 만료된다.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를 차례로 폐쇄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가동 예정 시점이 2021년과 2022년이니 2023년부터는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전력 수급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겨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