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현실을 극복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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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 물관리 정책 일원화' '두 달 후 조직개편과 인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 주력한 업무지만 모두 계획에서 어긋났다. 조직개편과 인사는 '추석 지나고 국정감사를 마쳐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물관리 일원화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9월 말로 미뤄졌다. 시기상 그마저도 실현되기 힘들듯 하다.

각 부처로 분산됐던 업무를 환경부로 모으는 작업이 현실·정치 문제로 발목 잡혔다. 환경과 경제,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김 장관의 의지가 날개를 펴기도 전에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 장관은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도 환경피해 최소화를 우선하면서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과 경제 부문에서 '환경성'을 우선 또는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일각에서 '한가한 소리' '환경일변도'라는 식의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 정도 현실의 벽은 김 장관 역시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반대 목소리 또한 귀 기울여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제 김 장관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정책 이행방안과 굳건한 의지를 보여줄 때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환경정책 이행을 독려하고 힘을 실어줬던 사례는 거의 없었다. '물 들어올 때 힘껏 노를 젓는' 환경부가 되길 기대한다.

함봉균 기자.
<함봉균 기자.>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