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진 의장 "스타트업 역차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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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사진=전자신문DB)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사진=전자신문DB)>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합니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은 26일 “해외 기업이 서비스 혁신에 투자할 때 국내 스타트업은 규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5년, 10년 뒤 한국시장이 해외 기업에 점령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오히려 외국 기업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배달의민족은 네이버보다 유튜브, 페이스북에 더 많은 광고비를 낸다”며 “그런데도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얼마를 벌어갔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금조차 내지 않는다”는 게 김 의장 설명이다.

김 의장에 따르면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개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모델을 한국시장에 적용할 경우 40.9%는 국내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30.4%는 조건부로 허용된다. 전체 중 70%가 제대로 사업할 수 없는 구조다.

김 의장은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스타트업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만 옥죄는 규제를 풀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포럼은 앞으로 스타트업 규제 완화와 법률·특허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스타트업이 혁신에 대해서만 고민할 수 있는 세상 꿈꾼다”며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포럼 운영 계획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 제공을 넘어 미래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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