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이용자 2명 중 1명은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실시한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참여자(2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중 45.5%가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선택했다.
이어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27.7%,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범' 16.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1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고, '알 수 없다' 32.0%, '인하 될 것이다' 2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단말기 가격'에 대해 많이 비싸다(50.9%) 혹은 비싼 편이다(42.1%)라는 응답은 93.0%로 조사됐다. '저렴하다'는 0.9%, '많이 저렴하다' 0.3%,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5.8%에 불과했다.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단말 가격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만~50만원' 36.8%, '50만~70만원' 17.1%, '70만~100만원' 1.5%, 100만원 이상 0.2%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 대다수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통한 통신 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판매점과 대리점 간의 편법적·우회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중소·영세 판매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