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1조원 육박, 절반도 주인 못 찾아 "인터넷뱅킹 확산에 더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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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해 보낸 돈이 지난 5년 6개월 동안 1조원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반환청구 절차상 문제로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권 착오송금액은 모두 96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217억원이다. 56%에 해당하는 미반환금액은 주인이 반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착오송금이란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잘못 보낸 일종의 금융 사고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통상 송금 받은 계좌 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게 된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해당 계좌가 휴면·압류 계좌라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김한표 의원은 “자발적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을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큰 경우도 상당수”라며 “이런 피해는 은행 앱 보급과 인터넷뱅킹 확산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율은 2012년 40.6%에서 2014년 45.2%로 상승했다가 2015년 41.3%, 2016년 36.6%로 다시 하락했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별 착오송금액은 국민은행이 18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1326억원), 신한은행(1234억원), 하나은행(1074억원), 우리은행(1001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오송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