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과거 개발연대에 제조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붐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방향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서비스산업 부진 원인을 해결하고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 정책 노력과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제도와 정책 지원에 있어 제조업과 차별을 해소하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으로 서비스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서비스산업이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도록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업종간 융복합을 활성화하고 신유형 서비스·시장이 창출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조업은 대외 개방, 해외 진출 전략을 적극 추구한 반면에 서비스산업은 내수시장에 안주해 왔다”며 “콘텐츠, 전문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는 칸막이식 규제 등으로 업종간 융합과 신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한 토양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