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선 방향 모색...국회·업계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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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선에 착수했다. 국내 비식별화 데이터 유통·활용 사례 등을 조사한다. 비정형데이터 등 영역으로 가이드라인 활용 범위를 넓힌다. 반면 국회에서는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이 일며 폐지론까지 나온다. 전문가는 비식별 조치 정보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선을 목표로 한 '비식별 조치 관련 사례 및 현황 실태조사'를 연내 완료한다.

국내 빅데이터 활용 기업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술 현황과 산업분야·이용목적별 속성자(Attribute value) 조치 사례를 조사한다. 비식별 데이터 유통·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유통시장 지원 연계방안을 도출한다. 산업·학계 전문가가 조사 결과 검토를 위한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KISA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개인정보 행정 처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비정형·반정형 데이터 등 처리 방법 등을 개선된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요소를 삭제·대체하는 방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같은 기법을 활용한다. 기업이 빅데이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돕는다.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6개 부처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 식별정보를 가명·익명·범주화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비식별 정보는 주체 동의 없이 활용, 유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식별 정보에 대한 정보유출 논란이 지속 나왔다.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도 비식별 정보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 3억4000만건이 KISA·금융보안원 등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일부 기업에서 1200만 건 이상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비식별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는 관점에서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식별 정보 재식별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KISA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면, 특정인을 특정할 수 없게끔 처리하기 때문에 그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비식별 정보 활용성을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논의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으로는 통계 데이터 수준밖에 비식별 정보 활용이 안 된다”며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는 비식별 상태에서 정보를 활용해 데이터마이닝이 가능한 수준 확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