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단말 완전자급제, 국감 화두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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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휴대폰 가격 부담 해소 방안으로 '단말 완전자급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찬성 입장을 직접 밝혔다. 국방 보안 강화를 위해 양자정보통신기술 정부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 1인당 단말기 평균 구입비가 65만원을 넘고, 4인 가족이 월 10만원 이상 내는 등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단말 완전자급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단말기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크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복잡한 요금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완전자급제 찬성률이 55.9%에 달했다”면서 “자급제 도입으로 제조사, 이동통신사별 경쟁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복잡한 통신비 문제를 근본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와 서비스를 분리해 경쟁하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통 3사와 알뜰폰이 있기 때문에 경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완전자급제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이폰 등 단말기는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이어서 완전자급제 효과가 나타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규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총괄사장도 “제조사는 질 좋은 단말기를 제조하는 역할이므로 정부가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데 큰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구체 시행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돼야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며 완전자급제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는 선택약정 등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전제할 뿐 아니라 제조사와 이통사, 대리점, 소비자 이해관계가 모두 얽힌 문제여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통신비 사회적논의기구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심도있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7 국감]단말 완전자급제, 국감 화두로 급부상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 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사회적논의기구를 구성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완전자급제 외에 양자정보통신에 대한 정부 관심을 촉구하는 질의도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망이나 원전 내부망 등 광케이블 해킹을 방어하려면 양자암호통신이 필요한데 정부 기술개발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면서 “북한도 개발한 기술을 우리는 원활하게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중국 등 선두국가에서 양자컴퓨터 개발이 눈부시지만 국내에선 SK텔레콤, 한국표준연구원 등만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양자정보통신기술촉진법을 도입해 정부가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5세대(5G) 이동통신을 2019년 상반기 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유 장관은 5G 주파수 방식을 묻는 유승희 의원 질의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 적용 이후 2019년 말 상용화로 돼 있었지만 빨리 앞당기는게 좋다고 생각했다”면서 “2019년 상반기 중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삼성, LG전자 등 제조사와 이야기하며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SK텔레콤은 2018년 말까지 5G를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5G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해서는 “경매가도 현재 4G 요금 산정기준으로 봤을 땐 과다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도 5G에 맞게끔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