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환노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증인채택 여부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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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파리바게뜨 본사 불법파견 문제를 두고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허영인 SPC(파리바게뜨 모기업) 회장이 1차 증인 명단에서 누락된 것도 논란이 됐다.

[2017 국정감사] 환노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증인채택 여부 놓고 신경전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잦은 타워크레인 사고를 두고 해당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행 상황이 더디다는 의견도 나왔다.

12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는 파리바게뜨 본사 불법파견 결정과 제빵기사 등 5738명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27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는데, 이를 직접채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제빵기사도 직접채용하는 것 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고용부 시정명령은 현실적으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고용부 결정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생겨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 현황을 고려해 파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허영인 SPC 회장이 1차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정미 의원은 “SPC는 허영인 일가 4명이 지분 100%를 다 가진 회사인데 이들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5000명 노동자들이 그간 겪은 불법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 자리에 허 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 허 회장을 비롯해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5명을 증인신청했다. 허 회장은 '계속 논의' 대상으로, 나머지 이들은 미합의로 분류됐다.

채용비리 논란을 불러일으킨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과 백혈병 등 직업병 관련 권오현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 채택 누락을 놓고도 마찰이 있었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위원회 간사가 4명인데, 1명만 반대해도 증인 채택이 어렵다”면서 “증인 채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협의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앞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을 비롯한 증인 14명을 채택했고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감장에 선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은 과로사 문제와 근로감독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추궁 받았다. 넷마블은 2016년 2명 과로사, 1명 과로자살이 발생해 올 3~4월에 고용부로부터 기획근로감독을 받았다.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이 과로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등 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근로감독에 따른 체불임금 지불도 기준에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금액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마블 직원들의 과로 및 연장근로 해소 방안으로 내후년까지 신규 채용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서 부사장은 “근로감독에 따른 개선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채 졸속 추진돼 적극적 관리감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놓고 소요되는 예산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산출되는 정규직 전환 신뢰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공기업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서 결국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 질의에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분규와 산재사고 사전예방 역할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사 모두에게 더 큰 손실을 초래하기 전에 갈등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산재예방,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상시·지속적이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틀 전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산재 예방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진국 의원은 “타워크레인 산재는 고용부 소관이므로 책임감을 갖고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태경 의원은 “근로자들이 30시간 교실 수업, 6시간 현장 교육만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전문가를 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정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라며 “많은 분들이 단시간 교육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올해부터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고 이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7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답변

[2017 국정감사] 환노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증인채택 여부 놓고 신경전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