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행안부 국감, 대통령 공약 '공무원 증원'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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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 검증대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 훼손 등 국가기록원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주요 행정시스템이 북한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부방비 상태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은 비현실적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약대로 공무원을 늘리면 30년간 1인당 17억3000만원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며 대응방안을 추궁했다.

2017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2017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황 의원은 “행안부는 공무원 증원 중기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면서 “계획 없는 공약은 공염불이 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17억3000만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시 연금 추가 지출을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30만명이 넘는 공무원 시험 응시자 중 합격자는 1.8%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보다 많은 청년이 몰려 일자리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내년에 공무원 3만5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답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 소홀 문제도 제기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생산 통보 건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너무 적다”면서 “박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지난해부터 5월까지 기록물 생산 기록은 통보조차 안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손대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을 바로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조항이 정비되면 정쟁을 유발할 오해가 있는 남북 관계나 개인 사생활 등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 주민등록번호를 맞추는 시연을 선보이며 주민번호 임의번호 전환을 촉구했다. 임의번호란 기존 규칙에 의한 주민번호 부여가 아닌 타인이 추정하지 못하는 무작위 난수 조합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현 주민번호는 논리적으로 유추하는 번호”라며 “김부겸 장관 주민번호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역, 출생신고번호 등으로 구성된다. 구성방식은 인터넷으로 공개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정감사 전 선서를 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정감사 전 선서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만 생각하면 임의번호 변경을 고려하겠지만, 주민번호가 바뀌었을 때 영향이 너무 광범위해 사회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옛 정부통합전산센터)이 EMP 공격에 무방비 상태라는 언급도 나왔다. 이용호 의원은 “국가정보관리원 대전 본원과 광주센터 모두 EMP 방호설계가 돼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EMP 공격을 하면 센터 내 정보시스템은 전부 소실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한 지침조차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