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안전사고 무방비 대학 실험실 관리도 제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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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실험실이 관리 근거 법률도 제각각이다. 비이공계 실험실이나 산학 현장은 관리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 해까지 실험실 안전사고가 연평균 24.6%씩 늘어났다”면서 “대학실험실 안전관리는 이공계에 한해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5개 이상 부처 법률이 제각각 운영돼 책임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과부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미래부)로 나뉘면서 안전 사항은 일원화를 시키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또 “그나마 비이공계실험실은 연구실안전법률 대상도 되지 못한다”면서 “대학이 이런 사고를 대비해 드는 학교경영자배상보험도 서울과 지방, 학교 서열마다 달라서 학생들이 보상도 제각각으로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은 “부모 소득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초중고의 정상화,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 지원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학 창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창업 지원 정책이 탄탄하지 못하고 전문화되지 못한 현실을 들었다.

학생부전형의 문제도 지적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서울대 수시 합격생 교내상 현황에 따르면, 평균 교내상은 2013년 19개에서 2017년 27개로 증가했다. 2017년 서울대 수시 합격생 중 가장 많은 교내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학생은 120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된 이후 서울대 수시 합격생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내상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내상이 남발될 수 있고, 학교 교육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 초반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지난 11일 교육부가 확인한 여론조작 정황에 대해 여야 의원의 공방이 이어졌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동일한 내용이 찬성 의견 인쇄물로 제작된 이른바 '차떼기 논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반대 측 여론조작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이는 엄연한 사기이고 범죄행위인데 양비론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맞받았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 위원 15명 중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선언과 집필 거부 선언에 참여하는 등 위원들 대부분이 반대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위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위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