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대한민국 주요행정시스템, 북한 EMP 방호능력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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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행정시스템이 북한 전자기파(EMP) 공격에 방호능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부처 행정시스템 대부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보통합전산센터)가 위탁 관리한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대전센터)과 광주센터 모두 EMP 방호설계가 안 돼 있다. 북한이 EMP 공격을 하면 정보시스템이 전부 소실된다. 또 이런 상황을 대비한 대응지침조차 없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요부처들의 행정시스템과 국가핵심정보를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재난정보공동이용센터' 등 행정 및 재난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129개의 시스템을, 소방청은 '119소방현장통합관리', '긴급이송정보공동활용', '119구급통합상황관리' 등 구조·구급 관련 시스템 관리를 위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북한의 EMP 공격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행정업무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과 광주센터 간 상호백업 방식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했고, 국가기록원 등 다른 장소에 백업 데이터를 보관해 센터 하나가 소실돼도 시스템 복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북한 EMP 공격 범위가 우리나라 전역에 미쳐 두 센터가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 복구 방법은 없다.

이 의원은 “IT강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설계하며 처음부터 EMP 공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북한이 EMP공격을 언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국가중요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