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대한민국 주요행정시스템, 북한 EMP 방호능력 전무

정부의 주요행정시스템이 북한 전자기파(EMP) 공격에 방호능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부처 행정시스템 대부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보통합전산센터)가 위탁 관리한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대전센터)과 광주센터 모두 EMP 방호설계가 안 돼 있다. 북한이 EMP 공격을 하면 정보시스템이 전부 소실된다. 또 이런 상황을 대비한 대응지침조차 없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요부처들의 행정시스템과 국가핵심정보를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재난정보공동이용센터' 등 행정 및 재난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129개의 시스템을, 소방청은 '119소방현장통합관리', '긴급이송정보공동활용', '119구급통합상황관리' 등 구조·구급 관련 시스템 관리를 위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북한의 EMP 공격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행정업무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과 광주센터 간 상호백업 방식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했고, 국가기록원 등 다른 장소에 백업 데이터를 보관해 센터 하나가 소실돼도 시스템 복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북한 EMP 공격 범위가 우리나라 전역에 미쳐 두 센터가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 복구 방법은 없다.

이 의원은 “IT강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설계하며 처음부터 EMP 공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북한이 EMP공격을 언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국가중요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