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20년째를 맞는 중소기업 기술혁신(KOSBIR·코스버) 지원 예산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엉터리 배분과 투입 실효성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이 높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혁신에 반드시 투입하도록 한 제도 취지가 아직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14개 코스버 배분 부처는 마음대로 자기예산 취급을 하고, 공기관은 지휘 부처 입맛에 따라 써야 하는 총액만 갖고 개별 사업을 주무를 뿐이다. 사업별 필요에 따라 긴요하게 쓰고 싶은 중소기업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예산 타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이런 불합리는 코스버 예산 집행 책임과 평가 업무가 해당 부처에 주어졌던 이전 정부까지로 끝나야 한다. 이제는 이 코스버 예산 집행과 평가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맡아야 한다. 돈을 풀고 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해당부처가 하더라도 이 돈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곳에 잘 쓰고, 예산 실효성과 사후 효과는 얼마나 되는 지는 중소벤처부가 마땅히 관여해야 한다. 이제 같은 중앙부처 자격으로 R&D 집행 부처가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코스버 제도가 활기를 띠려면 사후 평가와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 2014년 중기청 시절에 시도됐던 개선 방안에 머물지 말고 국무조정실에 코스버 감독관직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여기에 특별감사권 또는 검찰 고발과 같은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거나 뿌리뽑을 수 있는 사후관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제도를 만들 때 그 제도 필요성만 요란하게 따지고, 생겨난 이후 상황은 어물쩍 넘겨버린다. 코스버 예산도 20년을 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중소벤처부가 책임을 지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