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 시민참여단 활동 마무리...20일 최종 결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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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공론화 시민참여단이 15일 최종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민참여단 471명은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천안 계성원에서 합숙 워크숍을 갖고 종합토론회 및 최종조사에 임했다. 첫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478명 가운데 98.5%가 참석률을 보여 공론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주제는 '세계 에너지 트렌드가 과연 무엇인가'로 모아졌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위한 모임이었지만, 공론화를 신고리 5·6호기에 국한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 전체를 점검하는 모습이었다.

시민참여단은 토론회 참석 찬반 패널에게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안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대체 가능성, 사용후핵연료 대책 등을 질문했다.

원전 수출 시 수익구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복구 비용, 사용후핵연료 및 원전해체 비용 관리, 신재생 전환시 연도별 필요 예산과 필요 부지 등 어느 에너지원이 현실적으로 유용한가에 질의도 쏟아졌다.

공론화 시민창여단의 질의공간인 '질문주차장'이 토론회장에 마련됐다.
공론화 시민창여단의 질의공간인 '질문주차장'이 토론회장에 마련됐다.

14일 종합토론회는 건설재개 찬반 발표부터 시작됐다.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반대 측이 부분적인 사실 나열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찬성 입장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다. 국가 전력예비력이 높다는 의견과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신할 수 있다는 반대 측 주장에 반박했다.

임 이사는 LNG 발전소 증가와 관련, “향후 가스 수입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석탄 절반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관련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동의했다. 대신 기술을 키우고 산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고 원전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원전-신재생 공생론을 주장했다.

최근 원전 원천기술 보유 관련 공세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UAE 원전 수출 당시 프랑스 사례를 들어 우리 스스로 기술을 폄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영국과 체코 원전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 반대 측 발표자로 나선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독일의 탈원전, 신재생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민이 같이 운영·관리하고 수익을 나누는 등 지역민과의 상생모델로 신재생 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원전의 밀집도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이미 24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현 정부에서도 3개 원전이 추가될 예정”이라며 “원전이 밀집된 부산·울산·경주 지역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하는 건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원전 사고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테러·북한 미사일 공격 같은 위협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선 서울시의 '원전 한 기 줄이기',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 2030' 계획 등을 소개했다. 지자체가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사례로 보여줬다.

이 위원은 “지진과 좁은 국토, 사용후핵연료 등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등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들은 공론화과정에 만족하며 우리나라의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최종조사 하루를 앞두고 본인의 생각을 바꾼 이도 있었다.

김용혁(52세 서울) 참여인은 “공론화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느꼈고 그동안 아수라장의 모습을 많이 보인 공청회와도 다른 경험을 했다”며 “처음 참여 당시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지만, 숙의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실과 기존 생각이 틀렸었다는 것을 알고 선택을 바꿨다”고 말했다.

송호열(58세 서울) 참여인은 “이번 기회로 기존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찬반 양측 모두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집중토론이 없었던 점이 아쉬었다”고 지적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공론화는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위대한 것”이라며 “찬반진영 어디든 시민참여단의 선택을 엄중히 받아들일 의연함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과에 따른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숙의의 모든 노력이 송두리째 뽑히고 모두가 승자로 가는 길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결과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시민참여단은 15일 오후 최종조사까지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공식 해단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작성, 최종결론을 포함해 20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론화위 권고안을 따를 방침이다. 다만 권고안이 어느 한쪽으로 우세한 의견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담아 전달되면 결론을 놓고 정부의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