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출연연 비정규직 대책 나온다…절반 이상 정규직화 '가닥'

이르면 다음 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이 나온다. 정부가 한 달 넘게 미뤄온 가이드라인 수립을 마무리 짓는다. 전환 규모는 전체 출연연 비정규직의 절반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뒷줄 왼쪽 두 번째)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뒷줄 왼쪽 두 번째)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서울 화랑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만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 입장과 함께 개별 출연연의 특성도 반영해야 해서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면서 “현재 조율이 막바지에 와 있고, 목표는 다음 주다. 그때 향후 계획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가이드라인 수립 후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출연연과 설명회도 갖고 현장에서 실제 이뤄지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논란을 거듭한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갈등이 깊어졌다. 상시·지속 업무 판단 기준, 전환 규모, 전환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대립했다. 과기정통부가 9월 중순 발표하기로 했던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미뤄졌다.

다음 주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문제는 새 국면에 접어든다. 개별 출연연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환심사위원회를 가동, 전환 규모·일정·방식 등을 정한다.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새로운 갈등이 촉발될 수 있지만 '기준'이 생긴다는 점은 있다.

절반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가이드라인이 실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규모(절반)보다는 전환 대상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출연연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51%만 정규직 전환할 계획을 밝혀 논란을 빚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이보다는 전환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 차관 설명이다.

유영민 장관은 이 날 간담회에서 청년 과학자들과 만나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계 개선 △신진 연구자 지원 확대 △출연연 인력 구조 개선 △연구자 행정 부담 완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뇌과학연구소를 둘러보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뇌과학연구소를 둘러보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로봇미디어연구소를 둘러보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로봇미디어연구소를 둘러보고 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