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강화된 독자 제재안을 채택하며 북한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저지에 나섰다.
EU는 16일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된 독자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재안에 따라 대북 투자 금지가 전 분야로 확대된다. 그 동안 대북 투자 금지는 무기 관련 산업이나 광업, 정유업, 화학업, 금속산업, 우주산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정유제품과 원유의 대북 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EU 역내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현금 한도는 1만5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제한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를 더 이상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외화가 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 이들의 EU 여행을 금지하고 EU 내 자산을 동결한다. 총 제재 대상은 개인 104명, 단체 63곳으로 늘었다.
EU의 추가 제재는 국제사회 경고에도 반복되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도발 때문이다. EU 측은 이번 제재가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와 북한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 제재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 대외관계청(EEAS)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교역 규모는 2700만 유로로, 2006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