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기업 국방사업 진출 길 터준다…文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 적극 육성"

정부가 우수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에 국방 사업 진출 길을 터준다. 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R&D로 확보한 지식재산권의 민간 이양을 활성화한다.

정부, 혁신 기업 국방사업 진출 길 터준다…文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 적극 육성"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축사에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견실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간 올바른 상생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방R&D 지식재산권의 민간 이양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 이양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면서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다”며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을 높이 평가하고 수용해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을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지난날 정부의 국방획득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방산비리 사건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것이다. 기업도 이제는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방국과의 협력 공동체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 군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 기획·개발·운용하는 시스템을 적극 장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무기체계 수출이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군의 운영경험 공유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