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신고 3년간 1만1676건 "사설서버가 주 원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3년간 불법게임물 신고 내역은 총 1만1676건”이라고 밝혔다. 2015년 3557건에서 2016년 421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 현재까지 3412건에 달했다.

사유로는 불법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신고, 사설서버 신고 등이 주를 이뤘다. 같은 기간 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설서버 제공 사이트 적발 건수는 8838건에 달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함께 진행한 '불법게임물 유통 실태와 산업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사업'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연간 불법사설서버 사용자 규모는 8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불법게임물(사설서버와 프로그램)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 피해 규모가 연간 약 2조4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게임 전체 시장 46%에 이르는 규모다.

게임산업이 불법게임물로 인해 받는 피해 규모는 항목별로 연간 국내 시장 피해액은 2541억원이다. 해외 시장에선 1조4877억원, 타 산업 간접 피해액은 6967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고용손실은 2만3455명에 달했다.
곽상도 의원은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게임에 노출되고 있는 환경을 감안하면 게임시장 투명성과 합법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가 불법게임물 단속과 척결을 통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