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수출 운명 가를 '세이프가드 공청회'…한국 반격

미국 가전매장에 전시된 한국산 세탁기
미국 가전매장에 전시된 한국산 세탁기

한국 세탁기의 대미 수출 향방을 가를 세이프가드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와 업계가 의견을 모았고, 미국 주정부와 소비자단체까지 세이프가드 부당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워낙 강해 세이프가드 판정을 뒤집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부와 가전업계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오전 9시 미국 워싱턴DC ITC 사무소에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상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월풀은 공청회를 앞두고 기존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ITC에 제출했다. 월풀 의견서는 △3년간 관세 50% 부과 △부품도 동일한 관세 부과 △수입 쿼터(할당량) 설정 등이 골자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와 업계도 국내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의견서를 만들었다. 또 한국 업체가 미국에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지역 주정부와 미국 내 소비자단체 등과도 협의를 가졌다.

한국 측은 세이프가드 판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월풀 주장처럼 가격이 싸서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미국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제품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에 건설 중인 세탁기 공장 고용창출 효과도 언급했다.

특히 공청회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신공장 건립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소비자단체도 선택권 제한 등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하지만 세이프카드 발동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다.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측은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선책도 요구했다.

세이프가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한국산 세탁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품도 제외해달라는 입장이다. 또 수입 쿼터를 정하더라도 생산 국가별로 제한하지 말고, 총 물량으로 제한하는 글로벌 쿼터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ITC는 공청회 이후 21일 표결을 통해 자국 산업 피해 여부와 구제방법,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다. 업계는 11월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모여 공통 의견과 요구사항을 만들었고, 이를 공청회에서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워낙 강력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CES 전시회 LG전자 부스 트윈워시존에 많은 관람객이 모여 있다.
CES 전시회 LG전자 부스 트윈워시존에 많은 관람객이 모여 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