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화살이 집중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지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설전이 오간 청년복지 논란이 국감 현장까지 이어졌다.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남 지사와 이 시장 간에 전초전 성격도 짙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남시의 청년복지수당과 경기도의 청년통장에 차이에 관해 질의하자 남 지사는 성남시의 청년복지수당이 24세 주민 모두에게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인 반면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을 위한 타깃형 복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SNS에서 벌어진 이 시장과의 설전에 대해선 성남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청년 통장 정책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친 합법한 제도인 반면 이 시장의 청년수당은 정부 승인이나 의회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청년통장 정책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에 대해선 남 지사는 1억원 통장 만들기는 청년 복지와 함께 중소 제조기업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고 더불어 다른 사업으로 청년 17만명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성남시 프로축구단 후원 광고 문제도 거론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비영리법인과 기업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희망살림은 저소득 시민들의 부채 탕감을 위해 서울시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빚탕감운동사업비 명목이지만 2015~2016년 사이 성남FC에 39억원 광고비를 지출했다”면서 “희망살림은 이 시장이 설립 초기부터 적극 관여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두산이 성남FC에 2016년 22억원, 올해 22억원 등 모두 44억원의 후원을 한 배경이 두산 계열사 5곳을 성남시에 이전하는 작업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두산 기업 이전부지가 20년가량 방치되다 용도변경으로 주변보다 낮은 시세에 입주,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공무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영호 국민의당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서울과 부산보다 많고 전국 평균에 비해선 3배에 달한다”면서 증원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위원도 20년이상 근무한 무보직 6급 공무원이 전국에 1만여명이나 된다면서 공무원 사기와 퇴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방재정 부족을 들면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정부가 국민 복지비를 늘리면 이를 매칭해 보조하는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예산을 늘려주는 지방세율 조정이나 국고 보조가 추가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