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현장 멀리하고, 포털과 가까워진 공무원

기재부, 잇따른 낭보에 “휴~”

○…최근 우리 경제 최대 걸림돌은 대외 리스크. 기획재정부로선 미국·중국 경제정책 변화, 북한 움직임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 미국은 한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했고, 한중 통화스와프도 3년간 연장키로한데 이어 주요 신용평가사가 북한 리스크에도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수준으로 재확인해. 잇따른 낭보에 기재부로선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기재부 한 직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열심히 해외 인사를 만나고 다닌 성과가 나타난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대외 리스크를 안심해도 될 상황으로 볼 순 없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

고개 숙인 교육부

○…올해 교육부 국감은 교육 정책 검증은 묻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사건' 정쟁으로 인해 파행만 거듭. 검찰이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수집계에 참여했던 일부 교육부 직원도 수사선상에서 빠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 교육부는 조직 내부에 소용돌이가 칠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 일부선 올해 교육 정책과 관련한 대부분 이슈가 여론조작 사건에 묻히는 것 아니냐는 한숨을 내쉬기도. 여론 힘을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교육개혁이 멀어질 것 같다는 푸념도.

현장 멀리하고, 포털과 가까워진 공무원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5년과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세종관가 공무원이 포털을 이용한 정보 수집이 다반사라고.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기가 거북하고 외부 관계자를 만나 술 한잔 기울이기도 힘들다보니 인터넷 검색으로 현장 목소리를 파악하는 직원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고참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검색만하는 후배 모습이 못마땅하기만. 별다른 인맥이 형성되지 않은 초임 공무원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나무라기도 어려운 상황. 현장 관계자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 점차 공직 사회의 현장 중시 문화가 사라지는 모습에 서로 한숨만.

환경부, 국토부 노조 물관리 일원화 반대에 '화들짝'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물관리 정책 일원화 실현에 '올인'하고 있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 물관리 일원화는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지만, 야당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한 차례 미뤄져. '대통령이 밀어줘도 못 먹느냐'는 비아냥까지 들리는 가운데 최근 국토부 노조가 물관리 일원화 반대 성명까지 내면서 환경부가 좌불안석. 환경부는 국토부와 부처 간 갈등으로 비춰질까 걱정이 태산. 야당이 부처 간 합의를 먼저 요구하면 처리가 재차 미뤄지고, 결국 '환경부=힘 없는 부처'로 굳어질까 큰 걱정.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