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제도 나올까…복지부·국회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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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제도 나올까…복지부·국회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주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공지능 개발·ICT 융합 등 미래의료산업 발전에 맞춰 의료기기산업 도약을 위해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이 검토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 건강증진, 일자리창출, 국가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장관 소속 의료기기기업 인증업무를 심의하는 의료기기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다.

주목할 부분은 혁신형 의료기기업체 인증이다.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기 관련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성과 우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다. 인증된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우대, 조세감면, 연구시설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 연장이 가능하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기산업에서 현재 국내기업은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인지도 등에서 외국기업에 크게 뒤쳐졌다”며 “산업 육성 법적근거를 마련이 필요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산업이 팽창하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점유율이 높다.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60%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채비도 갖춰야 한다. 전 세계 의료기기시장은 약 3240억달러 규모다. 매년 3% 이상 성장세다.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매년 11%에 달하는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하다. 국가 차원 신규기술 개발 지원,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외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전주기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약 5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 임상 현장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장진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에 나서고 시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컨설팅 전담조직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