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기차가 한국에선 단돈 220만원이라고?...검찰, 진상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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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전기차가 우리 정부 보조금을 받고 단돈 22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허위 광고가 최근 인터넷(네이버 카페·밴드)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지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유럽 제작사는 이미 2014년 말 폐업 절차를 마치고 생산을 중단했다. 재고 물량도 없고 생산 재개도 불가능한 상태다. 해당 국내 판매사는 올 연말까지 1000대 전기차를 수입·판매한다며 이미 수억원의 계약을 맺은 수십 개의 지역 총판·대리점까지 확보했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검찰과 복수 민원인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파산으로 생산되지 않은 프랑스 미아전기차의 전기차를 수입·판매한다는 판매딜러와 자금을 모집한다'는 진정서 민원이 접수돼 남부지검(형사 3부·류정인 검사)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26일 첫 진정인 소환 조사까지 예정됐다.

미아전기차는 전기차 'mia electric'를 개발·생산한 프랑스 업체로 2012년부터 유럽에 약 1500대 전기차를 판매했고 2014년 한국 진출을 위해 미아전기차아시아를 세워 생산·판매권을 부여했다. 이후 자금난으로 2014년 말 법정 관리에 들어간 이후 기업 청산 절차를 거쳐 금융권 경매로 파산했다. 현재 생산설비는 분해·해체한 상태다. 미아차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미아전기차아시아는 지난 9월 M사와 판매계약을 맺고 지역 총판 및 대리점을 모집 중이다. M사는 다수의 사업설명회와 인터넷 카페(밴드 포함) 등을 통해 미아전기차의 전기차 국가 정부 인증에 통과해 국가 보조금(14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추가 보조금(100만~600만원)을 받아 220만원에 구입 가능하며 선 청약금(220만원)을 내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영업 중이다. 이와 함께 생산은 프랑스 푸조 공장에서 진행 중으로 올 연말까지 1차 물량 1000대가 한국에 수입된다며 선전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밴드 등에 게제된 각종 미아전기차 영업 선전물.
<네이버 카페·밴드 등에 게제된 각종 미아전기차 영업 선전물.>
네이버 카페·밴드 등에 게제된 각종 미아전기차 영업 선전물.
<네이버 카페·밴드 등에 게제된 각종 미아전기차 영업 선전물.>
네이버 카페·밴드 등에 게제된 각종 미아전기차 영업 선전물.
<네이버 카페·밴드 등에 게제된 각종 미아전기차 영업 선전물.>

하지만 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 당시 미아전기차를 한국 론칭한 표세민 전 미아전기차아시아 대표는 “미아전기차가 파산한 후 현지 생산 공장이 모두 분해돼, 현재 국내외를 불문하고 단 한 대도 조립·생산이 불가능하다”며 “2015년 초 퇴임하면서 폐업하기로 한 미아전기차아시아 법인이 이후에도 서류상 남아있어 확인해보니 누군가 법인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조금 인증기관인 환경부 환경공단에는 미아차의 전기차 국가보조금 인증을 위한 문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M사는 영업을 위해 2014년 임시번호판을 단 미아차 전기차로 불법 시승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당초 임시번호판에 운행 허가 기간(2013.10.23~2013.12.02)이 명시되는데 이를 지우고 3년이 지난 현재 시승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현 미아차아시아 정종훈 대표는 미아차 생산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객 차량 인도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미아차의 기존 부품 거래선도 있고 유럽엔 외주 생산할 곳이 많아 차량 인도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미아차 관련해 일부 알고는 있지만, M사에 판권을 넘겨 M사가 전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