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의 중간평가 성적은 'C-'였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링단은 지난 12~20일 열린 국감을 1차 평가해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NGO모니터링단은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했다. 온·오프라인에서 1000명이 국회 국감을 모니터링했다.
김대인 NGO모니터링단 상임단장은 “여야의 정권교체로 국감 목적이 과거정부에 치중돼 정쟁이 일어나고 피관기관 수는 많고 시찰 또한 늘었다”면서 “국정감사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되지 못해 시작부터 대부분 때우기식 형식적인 꼼수 국감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감기관이 701개로 작년보다 늘었음에도 현장시찰은 28회(작년 21회)로 증가했다. 교문위는 36개 기관을 하루만에 감사했다. 12시간 국감 중 1번도 질문 받지 못한 기관이 14개에 달했다. 외통위는 12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 2시간 국감했다.
기업증인 불출석과 기업국감 비난은 물론, 자료제출 거부 논란도 여전했다. 피감기관에 대한 막말 및 호통 국감 등 국감장 풍경도 그대로다.
여야는 서로 공수만 바뀐 채 과거 국감과 판박이 양상을 보였다. NGO모니터링단은 “2008년에는 당시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의 측근비리와 정책난맥상을 점검한다고 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의 실정과 친인척 비리 문제를 조명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13가지 무능심판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정책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NGO모니터링단은 “과거정부의 적폐청산을 목표로 했지만 해당 사건은 재판 중인 경우가 많고, MB정부 당시 문제까지 소급하다보니 현 정부의 정책을 밑받침할 수 있는 정책대안제시 감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13개 정책실패를 제시하는데 그쳤다. 실정을 공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야당과의 협력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초·재선의원을 중심으로 안보, 민생에 대한 정책 질의 등 정책국감을 하는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통합 논의 등으로 국감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관심이 분산됐다.
김 상임단장은 “국감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NGO모니터링단은 △상임위 전문위원의 시정처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작성 의무화 △감사위원별 실명제로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 마련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 △재외공관에 화상 국감 실시(문제가 있는 공관만 현장국감) 등 대안을 제시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