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이주열 한은 총채, "경기회복세 확인되면 금리인상 고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견고한 경기회복세가 확인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개월 동안 1.25%에 머물러 있는 기준금리를 연내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질문에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며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완화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목표로 정한 중기적 관점의 물가상승률은 2.0%, 잠재 경제성장률은 2.8~2.9% 수준이다. 우리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을 보일 때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19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후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밝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리인상 시기가 도래했느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총재는 “지금은 그렇게 보지만 기조적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 확인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이 우리 통화정책에 주요 고려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부터 가상화폐 연구가 4건 뿐이다. 한은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지나치게 부정적”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가상화폐 연구에 역량을 더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상화폐 연구는 분명히 많이 하고 있고, 국제적 연구 자료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 논의에도 참여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KDB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국GM 철수설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산은이 보유한 한국GM 이사회 비토권이 지난 16일 소멸해 국내 철수설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한국GM이 '먹튀'하지 않는다고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동걸 산은 회장은 “담보는 할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 먹튀를 얘기하기보다는 한국GM 사장이 경영개선을 공언했으니 그렇게 해보도록 하는 게 가장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 주요인이었던 해양플랜트 (부실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답했다.

IBK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작년 개봉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사업 수지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관련 투자를 담당하는 기은 문화콘텐츠금융부 담당자는 당시 영화 제작사로부터 투자 자료를 받기도 전에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박 의원은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향후 대처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조사 요구에 “알겠다”고 답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