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경쟁력 강화 30대 핵심과제 발표 "혁신성장 지원한다"

금융투자업계가 증권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 시장 활성화가 핵심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출범을 앞두고 세계적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앞장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을 언론 브리핑하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을 언론 브리핑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외 규제사례를 비교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0개월 간 연구해 100대 과제로 만들었고, 이를 30대 핵심과제로 압축 선정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현재의 금융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진단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 중심, 개인 중심, 담보대출 중심 금융시장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초대형 IB는 은행 기업대출과 영역이 겹치지 않으며, 오히려 담보대출 위주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자가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가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만들고 팔 수 있어야 한다”며 “대신 전문투자지식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철저하게 보호받고, 위법행위가 있을 때는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 30대 핵심과제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 30대 핵심과제

증권회사 균형발전 방안은 크게 △혁신성장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지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증권회사가 혁신·신성장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투자나 자금지원 활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사모시장·전문투자자 확대, 원활한 기업공개(IPO) 업무 추진, 비상장주식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 시행령 개정, 입법 노력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공모, 사모 판단기준을 '청약 권유자'에서 '실제 청약자'로 개편해 사모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문투자자를 전문성을 갖춘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한다.

현행 협회 등록 방식이 아니라 증권회사가 전문투자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모험자본 특성상 사모시장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IPO 규제 개선 방안으로 증권회사가 5%이상 지분 투자한 비상장기업의 상장주관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비상장기업 소액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를 추진한다.

황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장기업이 합병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격이 법에 의해 정해져있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다른 점”이라며 “이사회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부여하고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합병가액과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과제 발굴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 및 업계 공동 TF 구축 및 운영, 해외기관 미팅 등을 주선하며 10개월간 준비해왔다.
금투협은 과제 발굴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 및 업계 공동 TF 구축 및 운영, 해외기관 미팅 등을 주선하며 10개월간 준비해왔다.

이런 규제 완화가 자본시장에 투자가 이뤄지는 물꼬가 되고, 자금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이 창업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투자 회수시장(Exit)시장이 작동해야 실제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 가계 재산 형성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계약' 전문 허용을 추진한다. 이는 연기금 등에서 이뤄지는 포트폴리오형 투자를 개인투자자도 손쉽게 이용해 안정적으로 재산을 형성·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다.

덧붙여 황 회장은 증권회사 균형발전 과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놓겠다면서 “(불합리한 부분이)1~2년 안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5년 안에 해결이 된다면 세계적 증권회사로 바뀔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