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교문위, '김 부총리 논문의혹 조사 지연' 도마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학, 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서울대 늑장 조사가 쟁점이 됐다.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감에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나경원 의원 등은 서울대의 김상곤 부총리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가 늦어졌다고 질타했다. 지난 20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상곤 부총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다수 문장에서 타 저서·논문 문장과 동일 부분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본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나 의원은 “서울대 규정상 진실위는 제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하지만, 6월에 제보를 받고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예비조사위를 구성하고 지난 20일에서야 본조사에 착수했다”며 본조사가 늦어진 이유를 따졌다.

서울대 사범대 부설학교의 교원 운영도 문제가 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부설학교 교원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사범대 부설 초·중·여중·고등학교의 정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은 평균 26%에 달했다. 기간제 교원비율이 많은 상황에서는 지속 교육과정과 교육실습 운영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을 두고 서울대병원에 대한 여야의 맹공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후 사망원인이 바뀐 이유에 대해 물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같은 날 경북대에서 이뤄진 경북대·강원대 등 국감에서는 여당이 경북대 총장 임용에 전 정부 청와대 개입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총장 2순위 임용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총장 임명까지 진행한 절차에서 관련 문서를 조작했거나 허위 보고가 있었는지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경북대 총장 선정 관리위원회가 총장 후보 1, 2 순위를 정해 올렸는데 대학 본부가 교육부에 순위를 표기하지 않고 올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와 협의한 적 없다고 대응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