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속도감있는 '혁신창업' 대책 마련 지시…내달 1일엔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침제된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혁신창업'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만큼, 혁신창업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600억원 모태자금을 출자해 연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 벤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펀드가 혁신 벤처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가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투자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IMF에 이어 한국은행이 우리경제에 금년 성장률 전망을 3.0% 상향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이 북한리스크, 중국과의 사드 갈등 등에도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감독체계 강화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며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정부의 다양한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

국회는 11월 2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적폐청산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골이 깊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로 예산안 처리가 수월해질지는 미지수다.

야당 관계자는 “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포뷸리즘, 탈원전, 대북지원사업 등 손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공동취재 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