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0일 사립대학 측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등록금 인상을 주장해 그 동안의 협의가 결렬됐다고 23일 밝혔다.
산출 근거도 모호한 입학금 대신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2-4학년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많은 사립대학이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적극 참여할 뜻을 갖고 있다고 보고, 11월 중으로 각 대학별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학들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 재정 지원 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