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론화 과정서 에너지 전환 정책 국민 공감대 확인"…논란 여지 남겨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론화 과정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탈원전 정책은 다르다며 선은 그었다가, 다시 연관지어 정책추진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국무회의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국무회의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며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 발표에서 기존 '탈원전'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다시 정책 주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공론화 결과에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원전 지지자들로부터 반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을 놓고 별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108일 남은 평창올림픽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과 티켓 판매가 30% 수준으로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이라며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 국민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 중심으로 범 부처 차원에서 조직위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신문, 방송, 온라인, 옥외 등 모든 매체 활용한 전방위 홍보추진하고, 특히 젊은 층 참여위해 온라인 홍보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