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감 답변서 보니...역차별 개선에 미적지근

구글 로고<전자신문DB>
구글 로고<전자신문DB>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인터넷 산업 역차별 해소' 관련 문제에 정부가 미적지근한 답변만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부처의 역차별 해소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열리는 종합 국감에서 역차별 문제는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달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의원별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인터넷 산업 역차별 개선 관련 질의에 명확한 답을 회피한 경우가 많았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국내 및 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문화,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 질의에 정부는 “검토 후 추후 보고하겠다”고만 답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조세 회피와 관련해 역차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근본 대책을 내고 이를 국제 간 대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기 바란다'며 주문했다. 정부는 “법인세 등 과세 문제는 일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관계 부처에서 'BEPS 프로젝트'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약관에 불공정한 준거법 적용과 재판관할권 조항이 있는지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가 약관에서 해외 법 적용과 해외 법원 재판을 명시해 규제나 이용자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공정 약관 시정은 공정위 소관이지만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원실에서는 인터넷 역차별 해소와 관련해 미온 태도를 보이거나 명확한 입장을 회피, 역차별 해소와 규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종합국감에서 역차별 문제는 재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가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파행을 빚었지만 두 의원실에서는 역차별 관련 질의와 답변 확인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인터넷 역차별 해소와 관련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 미흡한 답변을 보냈다”면서 “지속해서 관련 부처와 소통하며 문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정 의원실 관계자도 “인터넷 시장이 글로벌 신경제 체제로 변화된 시점에 정부가 여전히 자국 시장에 한정된 시각으로 정책을 검토, 인터넷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이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8월 인터넷 역차별 해소 범정부 TF를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역차별 TF를 위해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국감 이후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역차별 해소와 포털 사회 책임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31일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 각각 증인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종합국감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네이버 설명이다.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대표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이 총출동하는 만큼 역차별 문제가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