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혁신에 눈감고 귀닫은 공무원"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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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유인호 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센터장,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사진=전자신문DB.)
<왼쪽부터=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유인호 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센터장,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사진=전자신문DB.)>

관료화된 공무원 조직이 산업계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일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개최한 '2017 굿인터넷클럽 9차 토론회'에서다. 이날 행사는 '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공무원 사회에 대해 “탁상행정에 머물지 말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안정보다 변화를 좇는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유인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은 “스타트업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공무원 조직의 관료화”라며 업계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현장을 조사, 실태를 파악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화에 성공하려면 과거 잘못부터 걷어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를 높여 기업과 함께 호흡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은 “혁신 기업 중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를 우려한 기존 산업계 반대 주장만 귀담아듣고 정부가 규제를 가한 결과”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의사결정에 앞서 업계 민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국가 발전과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관료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이 형성돼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가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려면 불확실성에 뛰어드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공무원 사회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과주의 탓에 불확실성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창업 열기 확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전해졌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스타트업 지원 확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지목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살아남았다”며 “중기청을 중기부로 격상한 점도 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지속, 확대될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정부가 추경예산 8300억원을 풀어 중소·벤처 기업 지원에 나선 것도 긍정적 신호”라고 덧붙였다.

굿인터넷클럽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이베이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한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