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창업 지원 강화 등 혁신성장 예산 중점 반영"…R&D 예산은 '구색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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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 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와 국방 예산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서도 벤처·창업 지원 등 혁신 성장 예산을 비중 있게 담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혁신 성장 핵심 기반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1%도 늘리지 못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文 대통령 "창업 지원 강화 등 혁신성장 예산 중점 반영"…R&D 예산은 '구색맞추기(?)'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성장'을 최우선 가치라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 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융합 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 정보화에 주력한다. 이에 앞서 추경을 통해 8000억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대상도 늘린다. 사내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민·관 합동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창의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이어 가도록 한국형 창작 활동 공간 75곳을 설치한다. 혁신 성장 예산은 예상대로 중소·창업 기업 육성에 쏟는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에 대해서는 부정 시각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빠르게 일으켜 세웠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면서도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확충과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일자리 안정 자금을 편성한 것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혁신 성장 의지를 중요하게 피력한 것에 비해 예산안 반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기대하는 혁신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 경쟁력 기반이 되는 R&D 예산을 고작 1000억원(0.9%) 증액했을 뿐”이라면서 “예산 총지출 대비 과학기술 예산 비중은 4.6%로, 오히려 과거 정부에 비해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전자정보 분야 예산도 1% 증액에 그쳐 성장은커녕 도태되지만 않아도 다행인 수준”이라고 비틀었다.

정부는 혁신 성장 외에 일자리 예산에 올해보다 2조원 넘게 증가한 19조2000억원을 배정, 공공 부문의 사회서비스 중소기업 추가 채용 등에 투입한다.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 국민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주거·교육 급여를 인상하는 한편 의료비 지원 확충, 치매국가책임제 등 기존 공약을 예산에 반영했다. 국방 예산은 2009년 이후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최고인 6.9% 늘려 방위력 개선, 병사 봉급 인상 등에 쓰기로 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오는 2일부터 한 달 동안 심사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