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기업 4곳 가운데 3곳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디지털경제협의회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터넷 기업 대표와 임직원 152명을 대상으로 역차별 규제 인식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 결과 역차별 규제가 '매우 또는 대체로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77.6%에 달했다. '매우 또는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나머지 19.7%는 보통이었다.
역차별 문제 해결의 최적기는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이라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역차별 규제를 언제까지 푸는 게 좋겠냐는 질문에는 정부 출범 2년차가 36.2%로 가장 높게 나왔다. 1년차는 27.6%, 3년차는 25.7%로 뒤를 이었다. 4년차(3.9%)부터는 현저하게 비율이 떨어졌다. 5년차 또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답변은 6.6%였다.
역차별은 국내 업체에만 집중된 규제 탓에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뜻한다. 세금 납부를 포함해 망 사용료 지급 등을 망라한다.
역차별 해소 대안으로는 네거티브 규제가 꼽힌다. 기본 원칙은 지키되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2.2%로 집계됐다.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3.9%에 그쳤다. 13.8%는 보통이라고 말했다. 도입 시기에 대해선 41.1%가 정부 출범 1년차를 지목했다. 2년차는 29.6%, 3년차 18.4%, 4년차 3.9%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업계 전문가 대상의 심층 면접도 병행됐다. 심층 면접에는 디지털경제협의회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이 참가했다.
전문가들은 역차별 규제가 외국계 기업 경쟁력만 높인다고 주장했다. 다른 산업에선 규제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선 국내 기업만 옥죄는 수단으로 바꿨다는 지적도 나왔다. 역외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밖에 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셧다운제, 개인간거래(P2P) 시장 금융 규제를 역차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인터넷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온라인쇼핑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 P2P금융협회 7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역차별을 풀겠다고 외국계 기업에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복잡한 국제 관계 탓에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단시간에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ICT 업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조사 결과를 정부, 규제 기관에 적극 알리고 역차별 개선이 실속 있게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