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세계 최초 5G 상용화 눈앞에...글로벌 조화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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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조기할당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5G 핵심 기술과 생태계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국가가 우리나라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홀로' 주파수가 되지 않도록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건 과제다.

[뉴스해설]세계 최초 5G 상용화 눈앞에...글로벌 조화는 과제

◇5G 투자 불확실성 제거

2019년 5G 상용화를 현실화하는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할당 계획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과기정통부가 2018년 주파수 경매라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 이통사는 내년 사업 계획에 주파수 관련 의제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주파수 경매에 앞서 할당 대가와 방식 확정도 마찬가지다. 이통사 임원은 “할당대가가 합리적 수준이 된다는 보장이 선행돼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통 3사는 할당대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5G 상용화는 우리나라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민간표준화기구 3GPP는 기술 표준화 추진과 관련해 2018년 6월까지 릴리즈1 표준을 완성할 방침이다. KT와 SK텔레콤 등은 5G SIG, NGMN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통사의 선제 기술 개발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8년 세계 최초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도 조기 상용화를 위해 유리한 조건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조기 상용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상·증강현실(VR·AR) 등 혁신 콘텐츠 서비스를 경쟁 국가에 비해 앞서 조성할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은 2020년 도쿄 동계올림픽에서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방침이다.

◇주파수 국제 조화 '관건'

주요 국가는 우리나라 5G 주파수 경매 등 상용화 일정을 지켜보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효과적인 주파수 경매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시장 상황과 5G 상용화 일정을 주목할 만한 사례로 소개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5G 주파수를 경매하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이후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국가에도 레퍼런스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5G는 이전 LTE에 비해 기술과 제도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매 방식도 완전히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미국에 앞서 새로운 할당방식을 마련하는 사례는 처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조화 문제는 과제다. 우리나라 정부가 5G 표준 주파수로 추진하는 3.5㎓ 대역과 28㎓ 대역은 표준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채택을 장담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28㎓ 주파수 이니셔티브, 3GPP 등을 통해 글로벌 공조를 확대하는 게 선결과제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현재 일본과 중국 등은 3.5㎓ 대역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어느 국가와 시장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5G 실질적 표준 주파수는 다양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5G 주파수 조기 공급 주요 변수>

5G 주파수 조기 공급 주요 변수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