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일간 운영된다. 간사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이 맡는다.
협의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모두 포함됐다.
정부 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에서 각 국장급 1명씩 총 5명이 참석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서 1명씩 총 5명이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이동통신유통협회도 참여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통신정책 전문가 4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4명도 참여한다.
협의회는 앞으로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와 관련한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청회도 진행한다.
정책 협의회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회의는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 계획 및 규정, 논의 의제, 일정을 확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책 협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당시 '사회적 논의기구'로 처음 언급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