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이 일 벌이기 어려운 환경 없애달라"..."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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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3일 “세계 100대 혁신 사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절반도 안 된다”면서 파격적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이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일자리당국에 재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행사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143개 기관과 400여명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박용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각계 대표로 자리했다.

박 회장은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통해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국에서 세계 100대 혁신사업을 하려면 57개 사업이 불가능하다”면서 “13개는 환경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44개는 규제에 막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혁신 기업 분포를 보면 미국이 32개를 보유했지만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벌이기 어려운 환경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해진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야 한다”면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를 바꿔 특정 기업이 혜택을 보면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는 확률이 높다”면서 공직자 신분 보장도 주문했다.

박 회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제조업 고용유발효과가 과거 대비 줄었다”면서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려면 결국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계가 우려를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주관하는 사람이 수긍할 수 없으면 곤란하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완급을 조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소멸과 비정형노동 확산 등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4.0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기본권 등 노사관계 정책이 일자리정책 하위범주화 또는 부속화돼서는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소멸과 비정형노동 확산 등 노동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4.0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국정과제에 없는 내용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정원과 예산을 확보해 전환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5년 간 추진할 일자리정책 로드맵도 발표했다”며 “앞으로는 국정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장과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경제와 5년 로드맵 인식을 공유하고, 민관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결집하고 상호협력적 추진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여러 기관의 다양한 성공·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11개 기관이 혁신 아이디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분야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토론했다. SK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중점과제로 포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자사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