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전환'을 놓고 충돌했다. 당정이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으로 늘리려하자 자유한국당이 감액으로 맞서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15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예산안 심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 대립으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첫 날인 14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안 처리가 보류됐다. 상임위 간사가 '예산안조정소소위'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지만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요구액을 총 1조901억9100만원으로 책정했다. 관련 예산 요구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860억원에서 174% 증가한 2360억원, 보급 사업 예산은 1000억원 대비 갑절로 늘린 200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예산도 2038억원에서 2149억원으로 증액 요청했다.
원전 비중을 줄이고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로 메우는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다.
한국당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칼질'을 예고했다. 일부 예산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전제로 편성했기 때문이 오롯이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과 보급 지원 예산중 각각 1500억원, 427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예산도 110억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에너지전환을 지체할 수 없다며 '감액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보급 예산 200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원전, 석탄화력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이미 여야가 뜻을 같이 한 상황”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을 감안하면 증액 폭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연구개발(R&D), 보급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예산부터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 따져야 한다”면서 “무조건 깎자는게 아니라 수요, 속도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