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를 정부 정책 결정의 한 수단으로 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사회적 갈등 이슈를 상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공론화위 설립·운영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론화위가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 공공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해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 의원은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될 경우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면서 “공론화위 설치로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