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 피해를 본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선지원·후복구 원칙에 따라 신속한 복구에 나선다. 또 11월 23일 치러지는 수능을 안정적으로 치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포항지진과 관련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포항 특별재난지역선포안을 의결,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했다”며 “오늘 중 선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포항지진 발생 닷새만이다. 작년 경주지진 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10일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와 '제6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소식을 직접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제1차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포항 지진피해 수습상황 및 향후대책', 교육부는 '11.23 안정적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범부처 지원 대책', 국토부는 '이재민 주거지원대책'을 보고했다. 또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신속히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복구 부담액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지원·후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비로 재난대책비 10억원을 오늘 바로 교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126명을 투입해 점검절차를 체계화했다”며 “안전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16일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점검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확보된 160채 주택에 즉시 입주토록 하고,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해 이재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23일 수능이 끝날 때까지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한다.
우선 진원지에 가까운 포항시 북측 수능시험장 4개교는 남측 대체시험장으로 옮겨 치러진다. 수능 시험일인 23일 입실시간 전, 여진이 발생하면 영천 등 포항 외 지역에 설치된 12개 예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정부는 포항 고3 수험생들이 이동편의와 컨디션 조절 등의 이유로 포항 관내에서 시험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어 포항에서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21일 최종 시험장을 안내하고, 22일 14시 예비소집을 진행한다. 예비소집 이전 여진 발생으로 관외 예비시험장 이동이 확정된 경우, 수능 당일 학생들은 예비시험장으로 개별 이동한다. 학생별로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거나 학교별 단체 이동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해 연기된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특히 포항지역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