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운명의 일주일···예타·특별법 분수령

경기 분당사옥에 위치한 '양자암호통신 국가시험망'에서 SK텔레콤 퀀텀 테크랩 연구원이 세계 최소 크기(5×5㎜) 양자난수생성 칩을 들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경기 분당사옥에 위치한 '양자암호통신 국가시험망'에서 SK텔레콤 퀀텀 테크랩 연구원이 세계 최소 크기(5×5㎜) 양자난수생성 칩을 들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양자정보통신이 운명의 일주일을 맞았다. 국책과제 지원 여부와 특별법 제정의 분수령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양자정보통신 국책과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가 이번 주 결정된다. 3000억원 규모 국책 과제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지 갈림길이다.

국회에는 예타 통과를 전제로 내년 예산 224억원이 제출됐다. 하지만 예타가 무산되면 224억 예산은 사라진다. 신규 국책과제를 만들어 예타 등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 필요하다.

국회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1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 타격이라며 예타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장의 경제성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라고 인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차원 양자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양자정보통신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양자 특별법)'이 28일 과방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특별법에는 양자정보통신 기술 육성 추진체계, 기반 조성, 신산업 육성 등을 망라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 지원과 기술 개발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특별법이 의결되면 양자정보통신 육성을 위한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 특별법은 과방위 상정 법률안 300여개 중 여야 쟁점이 없거나 적은 법안 220여건 안에 들었다. 사실상 비쟁점법안이나 마찬가지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주요 정당이 양자정보통신 지원을 촉구한 바 있어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통과되면 향후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양자정보통신 역량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양자정보통신 강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 간 경쟁력 차이가 만회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연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