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차 산업혁명과 드론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있는 정보기술(IT) 용어는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통 키워드는 '융합'이다. 기계와 전자의 융합, 가상과 현실의 융합 등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세계 드론 시장은 연평균 17%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드론 시장 규모가 약 112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들은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드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상업용 드론 시장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군사용 드론 위주로 개발하고 있다. 드론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DJI는 촬영용에서 농업용까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드론을 이용한 배달서비스에서 이동 수단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세계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드론 관심에 비해 기술 개발이 늦어졌지만 정부에서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 지원을 통해 드론 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정밀 의료,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을 목표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도 신산업·신기술에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도입해 시범 사업 기간 내에 기존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 면적이 좁고 비행금지구역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개발하고 비행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수요 창출에도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 혁신을 통해 비행 승인 및 기체의 안정성 인증 정기 검사 면제 범위는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됐다. 농업, 촬영, 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의 범위도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의 모든 분야로 확대됐다.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도 비행 장소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조종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 자격 취득자는 지난해 총 454명이었지만 올해는 1분기 드론 조종 자격 응시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3배나 늘었다.

그러나 드론 조종 교육과 자격 시험 수요가 늘고 있는데도 상시 실기 시험장이 없어 드론 조종 자격 실기 시험을 치를 때 전문 교육기관 실기 시험장을 대여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드론 조종 교육 기반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드론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정부 차원에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드론은 크게 자세 제어를 위한 센서부, 모터 및 각종 데이터를 처리하는 FC부, 통신을 위한 통신부로 나뉜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조합을 통해 하늘을 나는 드론이 탄생된다. 최근 몇 년 사이 다수의 특성화 고교 및 대학에서는 드론 관련 학과가 신설돼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영진전문대학 전자정보통신계열에서는 항공전자정비반을 신설하고 항공뿐만 아니라 드론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전문 인력 양성과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안전·편의 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 기술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계층과 분야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드론 관련 일자리의 확대와 신규 고용 창출은 4차 산업혁명과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동반되고 해결돼야 할 문제다. 마침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드론 관련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드론 관련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경우 드론 산업과 드론의 대중화, 더 나아가 4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드론 관련 기술 개발이 드론 선진국에 비해 다소 더딘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과 드론 신기술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스마트폰 강국에 이어 드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경환 영진전문대학 전자정보통신계열 교수 choikh@yj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