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5G시대 필수설비 제도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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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5G시대 필수설비 제도와 일자리 창출

2030년 어느 날 직장인 K씨는 출근하기 위해 자동차로 향한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센서가 K씨를 인식, 차량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차에 다가가자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간밤에 본 가상현실(VR) 드라마가 재생된다. K씨가 '회사'라고 말하자 차는 위성항법장치(GPS)와 빅데이터를 통해 가장 빠른 길을 확인한 후 스스로 운전을 시작한다.

물론 가상이지만 그리 허황되게 느껴지지 않는다. 공상과학(SF)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자율주행차가 처음 등장한 15년 전과 달리 이제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이 모두가 현실로 될 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센서를 통해 주변 정보를 실시간 처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지금 통신 기술로는 데이터 처리에 지연이 발생, 자율주행차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 4G 전송 지연 시간은 약 0.05초로,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볼 때 만취자의 반응 속도와 비슷하다. 차세대 이동통신 5G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5G는 롱텀에벌루션(LTE)보다 통신 속도가 50배 이상 빠르고, 응답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든다. 초고화질(DVD) 기준(4.7GB)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2초 만에 내려 받을 수 있는 속도임은 물론 자율주행차가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반응 속도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5G로의 전환은 기존처럼 단순히 모바일 생태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게 아니다. 대용량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전통 산업 혁신(스마트팩토리),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연결에 따른 새로운 융합 산업 출현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예상된다. 5G라는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다양한 커넥티드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5G와 같은 고도화된 통신망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로 5G 고주파수 대역 선정 및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과 5G 상용화를 연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올해 3월 다대역 주파수 사용 및 전국 스몰셀 구축을 골자로 하는 5G 전략을 발표하고, 인프라 공동 사용 저해 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의 통신 네트워크'라는 강점을 살려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통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추진이 바람직하다. 5G 조기 구축을 통한 세계 최초 상용화 등 주도권을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 신산업의 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해 제조 혁신 등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5G는 초고속 무선 전송을 위해 LTE보다 훨씬 많은 기지국 설비가 요구되며, 기지국까지 연결을 위한 촘촘한 유선망이 필요하다. 이런 기지국 망을 구성하려면 교환기와 각 기지국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거미줄 같은 유선 통신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필수 설비의 효율 활용이 5G 조기 구축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필수 설비는 통신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특정 사업자만 독점 형태로 보유하고 다른 사업자의 중복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설비다. 이러한 필수 설비를 다른 사업자가 활용하지 못할 경우 5G 구축 지연은 물론 투자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술 표준, 주파수 할당, 평창올림픽, 시범 서비스 등도 중요하지만 통신 인프라의 효율 활용을 통한 제도 개선과 5G 조기 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확신된다.

이런 과제가 해결된다면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5G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5G 구축 관련 시간 및 경제 장애 요인 완화로 투자 확대는 물론 초기 집중 투자를 통해 5G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의 탄탄한 기반이 마련된다. 둘째 일자리 38만개 창출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걸친 활력 제고가 예상된다. 5G 구축에 30조~40조원을 투자할 경우 최대 79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 32조원의 부가 가치 창출, 38만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 중복 투자 해소 등 사회 비용이 감소된다. 사업자별 도로 굴착 등에 따른 교통 체증 및 보행 방해 감소, 공중케이블 지중화에 따른 국민 안전 향상 및 도시 미관 개선이 이뤄진다.

시장조사 업체 IHS마킷은 '5G 경제 보고서'에서 2035년 5G로 인한 한국의 경제 효과는 1200억달러로 전망하고, 일자리 창출은 96만명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지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황동현 한성대 상상력교양교육원 교수 wellness03@han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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